일본 창업 비자 요건이 바뀌었습니다｜자본금 500만엔 → 3,000만엔 (2025.10 시행)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고 알아보신 분이라면 "자본금 500만엔"이라는 숫자를 보셨을 겁니다. 경영·관리(経営・管理) 비자의 요건으로 널리 알려진 기준이죠.

그런데 이 기준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으로 요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는데, 한국어로 검색하면 아직도 옛 정보가 상위에 나옵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 한 줄 요약: 경영·관리 비자의 자본금 요건이 3,000만엔으로 올랐고, 일본어 능력·경영 경력·직원 고용 요건까지 추가됐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자체는 이 요건과 별개입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전 (~2025년 10월 15일)

• 자본금 500만엔 이상 또는 상근직원 2명 이상

개정 후 (2025년 10월 16일~, 신규 신청 기준)

• 자본금·출자총액 3,000만엔 이상
• 일본인·영주자 등 신분계 재류자격 보유자를 상근직원 1명 이상 고용
• 신청인 또는 상근직원 중 1명이 일본어 B2 상당(JLPT N2 이상 등)
• 경영자는 경영·관리 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 석사 이상
• 신규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경영 전문지식 보유자의 확인 필요

숫자만 6배가 된 게 아니라, 언어·경력·고용 요건이 새로 붙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기존 비자 보유자는?

이미 경영·관리 비자로 체류 중인 분들에게는 3년의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다만 갱신 시에는 경영 상태·납세 이행·향후 요건 충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안내되어 있어, "3년간 무조건 안전"으로 읽는 건 위험합니다.

3. 가장 중요한 구분 — 비자 ≠ 법인 설립

여기서 많은 분이 혼동합니다.

• 경영·관리 비자 요건: 일본에 체류하면서 직접 경영할 때 필요한 조건
• 법인 설립등기 요건: 회사를 일본에 등기하는 것 자체

외국인이 주주·발기인으로서 일본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이 최소자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성 안내에 따르면 대표자 전원이 해외 거주자여도 설립등기는 가능합니다.

즉 "3,000만엔이 없으면 일본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성급합니다. 다만 본인이 일본에 거주하며 경영하려면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4. 법인 설립 자체의 기본 골격

참고로 설립 절차는 이렇습니다.

정관 작성 → (주식회사는 공증) → 자본금 납입 → 임원 결정 → 관할 법무국 설립등기

• 등록면허세: 주식회사 최저 15만엔 / 합동회사 최저 6만엔 (자본금×0.7%)
• 정관 공증: 주식회사는 필요, 합동회사는 불필요
• 등기 기간: 법무성이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원칙적으로 접수 다음 날부터 3근무일째까지 완료 (신청 폭주·보정 시 제외)

5. 비거주자가 부딪히는 실무 벽

한국에서 준비할 때 실제로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본금 납입 계좌 — 발기인·설립 시 이사 전원이 일본에 주소가 없는 경우, 제3자 명의 계좌를 쓰는 특례가 있습니다(수령권한 위임장 필요). 단 인정되는 금융기관은 일본 은행의 국내·해외 지점 또는 인가받은 외국은행의 일본 지점이며, 외국은행의 해외 현지법인 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립 후 신고 기한 — 세무서 법인설립신고서는 설립일부터 2개월 이내.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는 흔히 "2개월"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설립일부터 3개월 경과일과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법인 은행계좌 — 등기가 끝나도 계좌 개설이라는 관문이 남습니다. 외국계 신설법인은 심사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 주의: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출입국재류관리청·법무국 및 행정서사·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시점 공식 정보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 비자 요건은 크게 강화됐지만, 법인 설립 자체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목적(거주하며 경영? 한국에서 운영? 파트너 활용?)에 따라 설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500만엔 기준으로 짜인 오래된 계획서는 지금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라도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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